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

(주)비피앤솔루션 (재)부산테크노파크
(주)퀘스트엑스 (주)마린플랫 (주)이에스피

• 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  1. ㅇ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     1.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80호, 제2019-54호, 58호
  2. ㅇ실증특례 기간 : 2019.08.09. ~ 2021.08.08. (2년)
     1. ※실증기간 : (1차) '20.09.17~'20.12.31, (2차) '21.01.01~ '21.03.31, (3차) '21.04.01~'21.08.08
  3. ㅇ실증규모 : (1차) 7개사, (2차) 20개사, (3차) 40개사
• 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  1. ㅇ스마트 콜드체인용 영업용 화물차량은 특구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사업기간동안 5대 이하의 차량만 등록
  2. ㅇ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원본정보는 서버에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오프체인 저장방식을 적용
     1. ※파기의무 발생 시 서버에 저장된 원본정보를 삭제
• 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  1. ㅇ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     1.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• 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  1. ㅇ해당사항 없음
• 5. 관련근거
  1.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약칭 : 지역특구법)
  2. 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제2019-80호)
  3. 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)

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

(주)비피앤솔루션
(재)부산테크노파크

• 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  1. ㅇ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     1.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제2019-80호
  2. ㅇ실증특례 기간 : 2019.08.07. ~ 2021.08.08. (2년)
     1. ※실증기간 : (1차) '20.09.17~'20.12.31, (2차) '21.01.01~ '21.3.31,
        (3차) '21.04.01~'21.08.08
  3. ㅇ실증규모 : 서비스 예상 이용자수 (B2B 앱서비스 사용 기업 : 40개사 이상,
     실증 200건 이상 - 실증 3단계 기준)
• 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  1. ㅇ개인정보 파기의무 실증특례 허용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)
     (부대조건) : 서버(클라우드) 내 원데이터를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
     등록하여 파기의무 발생시 서버내 데이터 삭제(오프체인)
  2. ㅇ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실증특례 허용(위치정보보호법 제23조)
     (부대조건) : 서버(클라우드) 내 원데이터를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
     등록하여 파기의무 발생시 서버내 데이터 삭제(오프체인)
  3. ㅇ스마트 콜드체인용 영업용 화물차 한시적 허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)
     (부대조건) : (1)특구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등록할 것 (2)특구 사업기간(현 2년)동안 5대 이하의 차량만 등록 할 것
• 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  1. ㅇ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및 설계완료
     1. -(화물)자동차보험 : 가입완료 (삼성화재)
         (보장범위 : 대인 무한, 대물 10억, 보험기간 : 2020.02.13.~2021.02.13.)
     2. -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파란우산공제조합)
         (보장범위 : 사고 당 10억, 대인 1.8억, 2020.07.27.~2021.07.26.)
     3. -영업 배상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KB손해보험)
         (보장범위 : 사고 당 10억, 대인 1.5억,대물 1억, 2020.07.27.~2021.07.26.)
     4. -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KB손해보험)
         (보장범위 : 사고 당 5,000만원, 보험기간 : 2020.07.27.~2021.07.26.)
     5. -공장(수산물 산지) 화재보험 : 설계완료
         (보장범위 : 대인 무한, 대물 10억, 보험기간 : 가입후 1년)
     6.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• 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  1. ㅇ해당사항 없음
• 5. 관련근거
  1.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.)
  2. 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19-41호/2019.08.09.)